가상화폐 세금 고액체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조회요청한다.

 

 

 

 

최근 가상화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8천77만6천원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넘고 있다.

8천125만 원까지 뛰었다가 이후 8천100만 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도 빗썸과 비슷한 추세로 비트코인은 개당 8천1백만 원 최고치로 급등하며 기록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탈중앙 탈화폐를 기반으로 제 3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 화폐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탈법 행위들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사용의 본질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글로벌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을 책정하는데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유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일자리 감소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보인다.

MZ세대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회의를 느꼈는지 불과 1년 전에 비해 '노동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단기 이익을 보고 투자 수익 폭이 큰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들었다.

노력 대비 큰돈을 벌 수도 있고 그만큼 잃을 수 있다.

디지털 세대에 익숙한 MZ세대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빠르게 번지는 소식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치솟는다.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외 주요 가상화폐들도 변동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리플은 전일 대비 129원(5.88%) 상승한 2천322원, 비트토렌트는 0.14원(1.39%) 상승한 10.20원

이더리움은 이날 전일대비 4만 원(1.39%) 상승한 292만 7천 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출처 : 빗썸 (비트코인)

출처 : 빗썸 (리플)

 

 

 

 

 

 

 

 

 

 

 

가상화폐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강력한 단속과 규제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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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탈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 단속이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조사 진행하고 중이며

세금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로 숨겨 보유하고 있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 시 가상자산 압류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세무당국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회를 요청했다.

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것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금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IRS)은 탈세 범죄 수사 전문가로 암호화폐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암호화폐 세금 탈루 범죄를 수사하는 ‘숨은 보물 작전’(Operation Hidden Treasure)에 돌입했다.

또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징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가상자산 압류가 확산될 것이다.

 

 

 

 

 

 

 

 

 

 

 

 

 

이어서 가상자산 출금 청구권 및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권, 지급청구권 등을 압류

세금 체납자는 가상자산 보유할 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다.

이후 실제 가상자산 압류, 추심, 처분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했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한계 우려하고 있다.

제시 파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Kraken) 최고경영자(CEO)도

“세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가치 상승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들이 고액(500만~1000만 원) 세금을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등이다.

지자체 세무당국 외에도 관세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무려 2416명을 적발해 366억 원(3252만 달러)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