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복합 쇼핑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규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무 규제

20km 이내 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법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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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온라인 쇼핑몰의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 배송시간에 제한을 두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이 월 2회 의무휴무로 주말 영어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위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안 논의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준대규모점포, 대형마트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 및 월 2회 의무로 점포 휴무 지정을 할 수 있다. 법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한다.

이밖에도 발의된 법안 중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등록 제한 면적은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신세계 쓱 배송, 배달의 민족, 쿠팡, 마켓 컬리,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주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 촉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커머스 시장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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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복합쇼핑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규제는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이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데 이와 같은 여당의 규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역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요즘은 외출 자제와 저녁 9시 영업 제한으로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로 생필품을 주문하기에 주말 매출은 평일의 4~5배 정도 상승했고

이런 상황에서 월 2회 의무휴무는 월 매출의 3분의 1을 손해 보라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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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한을 하고 배송 규제를 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나경원은 17일 자신의 개인 SNS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나.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나마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배송 덕분이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필수”

“코로나와 추위, 미세먼지 이유로 주말 외출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은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인데 왜 못 가게 막겠다는 거냐”며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나경은 전 의원은 “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복합쇼핑몰 입주 점포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라고 전했다.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나.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입니다. 새벽 배송·로켓 배송이 끊기면 또 어떻게 되겠나.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 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도 도미노 타격”인 셈이라고 했다.

“도대체 이런 규제들이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이냐.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데 쓰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당당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