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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소주값 인상 사실 아니다.

3분만에 읽는 금융 알쓸정보 2021. 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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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담배값, 주류 인상?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내용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국민들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고위험군의 음주율과 성인 남녀흡연율을

음주율은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며 전했고

흡연율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국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현재 담배 한 갑의 값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10년 내 8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

앞으로 2030년 73.3세로 연장시키겠다는 의미로써

 

건강수명의 국민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찾아 관리, 상담 치료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10년 내,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를 17명 정도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가격 인상 사실 아니다.


여론이 악화되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 인상과 주류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개인 SNS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담배와 술은 많은 가격 등 여러 측면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언급했고

"이 문제는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에 따른 많은 논란에 선을 분명히 그은 셈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이 시국에 담뱃값, 소주값 인상 소식이라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기도 했고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확산되어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총리는 "더 이상은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게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며 입장을 표명했고

계속해서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인상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전했다.

 

 

 

 

흡연의 위험성


 

흡연은 혈관과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심지어 사망에 일으킨다.

대개 치명적인 암 발생 위험을 높다.

 

금연을 하게 되면 몸에는 이러한 반응 나타납니다.

 

-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 피부의 탄력이 회복, 혈액순환이 개선

- 폐기능 향상

- 폐렴 위험성 저하

- 심혈관 질환 개선

- 폐암 발생률 저하

 

하지만 흡연을 했던 이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극심한 금단증상을 이겨내야만 한다.

자주 물을 섭취하고 크게 심호흡하는게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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