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사용처 분실 신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착순 시범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발급 & 재발급, 효력, 분실, 도난, 폐기, 비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운전면허증은 실물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휴대폰에 넣어다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시범 발급이고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고 하니 시범운영을 지켜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간편하게 휴대폰 속에 모바일 신분증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모바일 운전면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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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대상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와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자 중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을 진행합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는 약 6개월의 시범기간 및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되며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치고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중 선택해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면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시범 기간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000원

가격은 이후 전국 확대 시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될 것으로 예상함.

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되고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사용처 & 법적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의미가 큽니다.

 

신원을 확인할 때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때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검증앱 방식말고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을 고려한 신원확인 방법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덧붙여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라고 하니 대단하네요!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이 가능하며 덧붙여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분실, 정지 & 폐기 걱정은?

 

 

 

행안부는 분실, 도난, 폐기 시에도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하며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당연하겠지만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그런데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하려면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 경과하면 재발급이 필요하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면허 취소 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실 및 도난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즉시 신고해 범죄 방지와 예방을 위해

잠금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휴대폰 교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 방문 발급받은 경우라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